왜 베트남에는 그랩(우버)이있고, 한국에는 없는가?

쇄국정책

조선의 쇄국정책이 21세기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2025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랩(Grab)을 부르면 5분 안에 오토바이가 도착하고,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로 결제까지 끝난다. 교통, 배달, 심지어 식료품까지 한 앱 안에서 해결된다. 기술과 플랫폼이 바꿔놓은 생활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지만 정작 우버는 불법이고, 타다는 금지되었으며, 모빌리티 플랫폼은 ‘허용’이 아니라 ‘예외’로만 운영된다. 기술은 있지만 제도가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술을 거부한 나라의 운명: 조선과 대한민국

조선 후기는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청과 일본은 개항을 요구했고, 서양은 통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은 “문을 닫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그 결과는?
근대화의 기회를 놓쳤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
우버와 타다를 거부했고, AI 교사는 논란이 되었으며,
플랫폼 경제는 ‘기득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가로막혔다.
기술은 허용되었지만,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은 차단되었다.

결국 조선이 그랬듯, 지금의 한국도
“기술 쇄국”이라는 이름 없는 쇄국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Grab

베트남은 왜 그랩을 허용했을까?

베트남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보다
국가 전체의 미래 산업 육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택시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반발이 적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선택이다.
그랩을 통해 청년 일자리, 현금 없는 사회, 도시 교통 효율화를 이뤘다.


한국은 반대로 움직였다.

2013년 우버가 진출했지만 불법 판정을 받았고

타다는 ‘혁신’이라는 찬사 속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 대신, 기득권과의 타협을 택했다.

혁신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막으면 퇴보한다.

혁신은 불편함을 수반한다.
기존 산업을 위협하고, 제도의 경계를 흔들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바꾼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혁신을 거부한 나라의 운명은 도태이며,
혁신을 수용한 나라의 보상은 성장이다.

우버, 그랩, 에어비앤비, 챗GPT…
이들은 모두 불편했고 논란이었지만, 결국 세계를 바꿨다.

대한민국은 기술 선진국일까, 제도 후진국일까?

기술력은 세계 1등,

인터넷 속도는 1등,

스마트폰 보급률도 1등.


그런데 왜 우리는 ‘우버를 부르면 불법’이라고 말해야 할까?

기술은 있지만, 이를 활용할 제도와 사회적 수용성이 없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결론: “닫힌 문은 언제나 더 큰 침입을 부른다”

조선은 쇄국으로 나라를 지켰다고 믿었지만,
결국 개항은 강제적으로 당했고,
자주권은 빼앗겼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다.
문을 닫고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없다.
세계는 AI와 플랫폼 전쟁으로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허용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다.

> 베트남은 그랩을 선택했고, 산업을 키웠다.
한국은 규제를 선택했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조선처럼, 너무 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