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베트남 재무부가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시 실질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매도액에서 매입액·관련 비용을 차감한 실제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이는 한국식 양도소득세 구조와 유사합니다 .
📉 증빙자료 부족 시
매입가·비용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유 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단일 세율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 **10%**
2~5년: **6%**
5~10년: **4%**
10년 이상 또는 상속·증여 자산: 2% 유지 .
📌 보유기간 기준
보유기간은 법 발효일 이후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일부터 양도 시점까지 산정됩니다 .
🏛️ 상속·증여에 대한 특례
상속 혹은 증여된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매도가액의 2% 세율이 적용됩니다 .
⚙️ 배경 및 시사점
◾ 세수 투명성 강화 및 투기 억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 신고를 통한 세금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하며,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 시행 가능성·절차적 과제
현재는 법안 초안 단계로 국민 의견 수렴 및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익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거래내역 증빙 및 행정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단율제 적용에 대해 제도적 일관성과 현실적 구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이번 개정안은 단기 매매 위주와 과도 과세 회피 관행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기 차익 추구형 투자자에게는 높은 세율 부담으로 전략 전환이 필요하며, 장기 보유자와 실수요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만간 법률이 확정되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정 과정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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