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불법구조물]“베트남은 싸웠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해 공정과 남중국해 공정, 그리고 한국의 선택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 서해 북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서해 공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동북공정이 역사와 민족의 뿌리를 건드렸다면, 이번 서해 공정은 실질적인 해양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 소식은 곧바로 동남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공정과 겹쳐지며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수년 전부터 '9단선' 주장, 스프래틀리·파라셀 군도의 인공섬 건설, 군사기지화 등을 통해 사실상의 해양 지배권 확대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역사적으로 수차례 침략을 받아온 나라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해양법에 기반한 외교전, 전 국민적 반중 감정 표출, 해군력 강화까지 온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 선란2호(2024년),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 ⓒ연합뉴스

한국과 베트남, 비슷한 상황과 다른 대응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몇 개의 인공 구조물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역사적 영향권’이라는 추상적 논리를 앞세워 문화·해양·군사적 영향력을 동북아 전체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그들이 취한 전술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간접적이다. 정부는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여론도 이 문제를 역사학계의 논쟁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베트남은 '중국 눈치 보지 않기'라는 확고한 외교 원칙을 세우고, 국제 여론전과 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조차 베트남만큼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베트남을 거울로 삼을 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 발 물러나서 조용히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원칙을 기반으로 행동할 것인가?'

베트남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제 질서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실리와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해는 더 이상 단순한 국경의 경계선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이 결정될 수 있다.
베트남이 보여준 단호함과 전략적 대응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차례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할 용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국가의 품격이다.